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은 인간의 인지 속도를 아득히 초월하여 1초에 수천 번의 주문을 쏟아내는 고빈도매매 알고리즘이 거래의 주류를 형성하며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본래의 긍정적 취지와는 달리, 특정 세력이 이를 악용해 불공정 수익을 편취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고빈도매매의 정교한 작동 방식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시장 왜곡 문제를 면밀히 짚어보고, 미국과 한국의 실제 제재 사례를 통해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사점을 심층적으로 도출하고자 합니다.
1. 고빈도매매(HFT)의 정의 및 기술적 구동 방식의 고도화
고빈도매매(High-Frequency Trading, HFT)는 초고속 통신망과 고성능 연산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극히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주문을 실행하고 취소하기를 반복하는 거래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하드웨어의 성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시스템과의 물리적 거리를 제로에 가깝게 좁히는 코로케이션(Co-location) 기술과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거치지 않는 직접전용주문선(Direct Market Access:DMA)을 활용하여 일반 투자자보다 수십 배 빠른 응답 속도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HFT 세력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합니다.
지속적 시장 조성(Market Making): 매수와 매도 호가를 동시에 촘촘하게 제시하여 그 사이의 미세한 가격 차이(Bid-Ask Spread)를 수익으로 확정 지으며 표면적인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통계적 차익 거래(Arbitrage): 동일한 자산이 서로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될 때 발생하는 소수점 단위의 가격 불일치를 알고리즘이 포착하여 찰나의 순간에 매매를 완료합니다.
이벤트 반응형 매매: 기업의 공시나 경제 지표 뉴스가 발표되는 즉시 인공지능이 자연어 처리(NLP)를 통해 긍정·부정을 판단하고 1초 미만의 속도로 관련 종목을 선점합니다.
2. 고빈도매매가 시장에 미치는 치명적인 문제점과 위험 요소
기술적 우위가 공정한 경쟁의 범위를 벗어날 때, 이는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 전체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하락시킵니다.
첫째, 허수 주문을 통한 가격 왜곡 행위인 스푸핑(Spoofing)입니다. 체결 의사가 전혀 없는 대량의 매수 혹은 매도 주문을 호가창에 쌓아두어 다른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만든 뒤, 주가가 의도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즉시 주문을 취소하고 반대 매매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깁니다.
둘째,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로 불리는 비정상적 폭락 위험입니다. 알고리즘 간의 연쇄적인 매도 반응은 통제 불능의 상태를 야기하며, 2010년 미국 사례처럼 단 몇 분 만에 지수가 수천 포인트 증발하는 등 시장의 변동성을 극단적으로 키워 안정성을 해칩니다.
셋째, 기술 자본에 따른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입니다. 고가의 장비와 전용선을 구축할 수 있는 거대 자본 권력만이 시장의 정보를 독점하고 수익을 쓸어 담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의 후행성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손실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3. 미국의 고빈도매매 제재 체계와 법적 근거의 엄격성
미국은 세계 최대의 자본시장인 만큼 고빈도매매의 부작용을 가장 먼저 경험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주요 규제 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010년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의 스푸핑 금지 조항을 근거로 시장 교란 행위를 엄격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사법 당국은 고빈도매매를 통한 불공정 거래를 단순한 민사적 과태료 대상이 아닌 중대한 형사 범죄로 간주하는 추세입니다. 알고리즘의 복잡한 코드 뒤에 숨겨진 인간의 악의적 의도(Scienter)를 입증하기 위해 고도의 데이터 포렌식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적발된 기관에는 천문학적인 벌금과 함께 핵심 관계자에 대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시장의 기강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4. 국내외 실제 제재 사례 분석: 시타델 증권부터 사라오까지
고빈도매매와 관련한 실제 제재 사례들은 규제 당국이 기술적 복잡성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적인 공정성을 어떻게 수호하는지 보여줍니다.
(1) 국내 사례: 시타델 증권(Citadel Securities) 과징금 사건 (2023년)
한국 금융위원회는 2023년 미국계 헤지펀드인 시타델 증권에 대해 약 1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념비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타델 증권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주식 시장에서 고속 알고리즘을 이용해 수만 번의 허수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제재한 첫 번째 사례로, 해외 자본의 기술적 남용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2) 미국 사례 1: 아테나 캐피탈(Athena Capital)의 종가 조작 (2014년)
SEC는 뉴욕의 HFT 업체인 아테나 캐피탈이 나스닥 상장 주식의 종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실을 적발하고 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장 마감 직전 단 2초 동안 알고리즘을 동원해 엄청난 양의 주문을 집중시키는 종가 관여(Marking the Close)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특정 알고리즘의 구동 방식 자체가 시장 조작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법적으로 명시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3) 미국 사례 2: 네이빈더 싱 사라오와 플래시 크래시 (2010년)
영국의 개인 트레이더 네이빈더 싱 사라오는 자신의 집에서 특수 제작된 알고리즘을 통해 미 증시 선물 시장에 대규모 가짜 주문을 쏟아냈습니다. 이 행위는 2010년 5월 6일 다우지수가 5분 만에 1000포인트 가까이 급락한 플래시 크래시의 촉매제가 되었으며, 그는 수년 뒤 미국으로 인도되어 징역형과 수천만 달러의 몰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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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 건전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미래 전망
고빈도매매는 이미 현대 금융 시장의 피할 수 없는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기술적 우위가 법적·윤리적 한계를 넘어설 때 이를 즉각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미국은 현재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함께 알고리즘 소스 코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타델 사건을 계기로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 사전 등록제를 도입하고, 비정상적인 주문 취소가 잦은 계좌에 대해 거래세를 중과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AI가 생성한 매매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레그테크(RegTech)의 도입이 시장 건전성을 수호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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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금융위원회, “해외 소재 A 증권사의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 관련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재”, (2023). https://fsc.go.kr/
SEC, “SEC Sanctions Athena in First High-Frequency Trading Manipulation Case”, (2014). https://www.sec.gov/
자본시장연구원, “고빈도매매(HFT)의 시장 영향 및 규제 논의”, (2020). https://www.kcmi.re.kr/
연합뉴스, “초단타로 시장교란 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19억원 확정”, (2023). https://ww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