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 연준이 발표한 SLR 규제 완화 조치는 위축된 국채 시장의 숨통을 틔우고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은행의 자본 건전성 약화와 이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이번 조치의 실질적인 득실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SLR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을 분석하고, 변화하는 투자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 전략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규제의 본질 이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upplementary Leverage Ratio, SLR)은 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위험도와 상관없이, 전체 익스포저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자본 규제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들이 장부상 위험이 낮아 보이는 자산을 과도하게 차입하여 보유했다가 위기가 닥치자 시스템 전체가 붕괴했던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위험 가중 자본 규제가 자산의 질에 집중했다면, SLR은 자산의 양을 통제하는 최후의 보루(Backstop)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는 미국 국채나 연준 예치금처럼 사실상 무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항목까지 모두 분모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은행들이 안전 자산인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하거나 중개하는 활동을 기피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2025년 확정된 SLR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
2025년 11월, 미국 연준(Fed)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은 대형 은행들에 적용되던 강화된 SLR(eSLR) 기준을 수정하는 최종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규제의 엄격함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상황에 맞게 자본 요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지주회사 및 자회사별 요건 조정
기존에는 글로벌 시스템 중요 은행(G-SIB) 지주회사에 5%, 그 자회사인 상업은행에 6%라는 고정된 수치를 적용해 왔습니다. 최종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버퍼는 해당 은행의 G-SIB 자본 할증률(Method 1)의 50%로 변경되어 약 3.5%에서 4.25% 사이로 조정됩니다. 특히 자회사 은행의 경우 이 버퍼를 최대 1%로 제한(Cap)하여 실질적인 규제 비율을 약 4% 수준으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자본 해동 규모와 시행 시기
이번 조치로 인해 대형 은행 자회사 차원에서 약 2,190억 달러(한화 약 285조 원)의 자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은행들이 이론적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국채나 저위험 자산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공식적인 시행 시기는 2026년 4월 1일이지만, 은행들의 선택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조기 도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정부와 연준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배경과 목적
미국 금융 당국이 자본 건전성 후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미국 국채 시장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채 수급 불균형 해소: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로 국채 발행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나, 연준의 양적 긴축(QT)으로 인해 이를 받아줄 매수 주체가 부족해졌습니다.
유동성 공급망 복원: 은행들이 SLR 규제에 묶여 국채 중개(Market Making)를 꺼리면서 시장의 호가 깊이가 얇아졌고, 이는 금리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부 조달 비용 절감: 은행들의 국채 매입 여력이 커지면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이 완화되어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시그널과 잠재적 리스크
긍정적 효과: 시장 안정과 수익성 제고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금융 시장 전반에 유동성 공급이라는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은행권의 국채 매입 확대는 금리 상단을 제한하여 채권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는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인 매크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은행들은 남는 자본을 활용해 대출을 늘리거나 배당 및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여 주가 상승의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 약화
반면,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등 규제론자들은 이번 조치가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자본 버퍼가 줄어든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이 발생할 경우, 대형 은행의 위기가 금융 시스템 전체로 빠르게 전이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은행들이 국채 매입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투자를 늘릴 경우, 원래 의도했던 국채 시장 안정 효과는 반감될 수 있습니다.
투자의 위험과 노후 생존의 위험, 당신이 몰랐던 자산관리의 진짜 진실은?
투자자가 집중해야 할 4가지 핵심 포인트
이번 SLR 규제 완화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자산 가격의 재평가를 유도하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형 은행주의 주주 환원 및 수익성 변화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주요 G-SIB 은행들의 자본 여력이 커지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로 인해 남게 된 자본은 배당금 증액이나 대규모 자사주 매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은행주의 배당 수익률과 자본 효율성 지표인 ROE(자기자본이익률)의 개선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며 비중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제국 JP모건 체이스(JPM)의 성장 역사와 미래 전략의 성공지도
미국 국채 금리의 변동성 완화와 채권 투자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면 금리의 급등락이 잦아들고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장기 국채 ETF(예: TLT)나 중기 국채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특히 정부의 대규모 국채 발행 시기마다 반복되던 시장의 발작이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노리는 채권 투자 전략이 더욱 유효해질 것입니다.
금리와 물가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주식과 채권의 은밀한 관계
수익률 곡선(Yield Curve)의 변화 주시
은행들이 SLR 부담 없이 단기 국채뿐만 아니라 중장기 국채까지 포트폴리오에 담기 시작하면 수익률 곡선이 평탄해지는 플래트닝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 전망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으므로, 금리 차(Spread)를 이용한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투자자들은 포지션 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 시스템 리스크 관리와 대체 자산
규제 완화가 가져올 장기적인 불확실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레버리지가 높아진 금융 시스템은 외부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금(Gold)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으로 분산하여 하방 위험을 방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유연한 대응이 수익을 결정한다
미국의 SLR 규제 완화는 국채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은행권의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고육지책이자 전략적 선택입니다. 2026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시장은 이미 이러한 변화를 가격에 선반영하기 시작할 것이며, 자본 흐름의 길목을 지키는 투자자만이 차별화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제가 주는 안정감과 완화가 주는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며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스탠딩레포(SRF) 수요 데이터로 유동성과 주식 시장 방향 전망하기
참고자료
FDIC, “Final Rule to Modify the Enhanced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https://www.fdic.gov/
OCC, “Agencies Issue Final Rule to Modify Certain Regulatory Capital Standards“, https://www.occ.gov/
Chapman and Cutler LLP, “Federal Banking Agencies Adopt Final Rule Adopting Proposed eSLR Changes“, https://www.chapman.com/
ING Think, “How a change in the rules will allow big US banks to hold more Treasuries“, https://think.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