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압박, 트럼프 경제 정책의 핵심 목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재임 기간 동안, 그리고 현재까지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와 제롬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압박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을 넘어, 그의 경제 정책 철학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성공시키기 위한 여러 경제적 목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켓 연료’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낮은 금리가 미국 경제에 ‘로켓 연료(Rocket Fuel)’와 같다고 주장합니다 [Daum, 2025 [I-1]]. 그의 관점에서 금리 인하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미국 경제의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소비 및 투자 촉진: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은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 투자를 늘리게 됩니다. 가계는 주택 구입이나 소비를 위해 대출을 더 쉽게 받아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주택 시장 활성화: 낮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주택 구매 수요를 자극하여 주택 시장과 관련 산업(건설, 가구 등)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막대한 ‘국가 부채’ 이자 부담 줄이기
트럼프가 금리 인하에 집착하는 가장 현실적인 경제적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자 비용 급증: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현재 수십조 달러에 달하며,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역시 천문학적으로 증가합니다 [조선일보, 2025 [I-2]].
높은 금리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재정 지출 확대: 트럼프 행정부는 종종 감세 정책과 재정 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낮은 금리는 정부가 대규모 재정 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저렴한 이자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달러 가치와 무역 전쟁: 수출 경쟁력 강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낮은 금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달러 약세 유도와 수출 경쟁력 강화
금리 인하는 앞서 설명한 환율 순환 고리에 따라 달러 가치를 하락(약세)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수출 가격 경쟁력: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산 수출품의 해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가격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이는 트럼프의 ‘미국산 제품 더 많이 팔기’ 전략에 부합합니다.
수입품 가격 상승: 반대로 수입품 가격은 비싸지게 되어, 미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도록 돕는 보호 무역 효과를 가져옵니다.
통화 정책과 관세 정책의 엇박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수입품 가격을 올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경기 과열을 막아 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 합니다.
정면 충돌: 트럼프는 관세로 수출을 늘리고 싶은데, 연준이 금리를 올려 경기를 식히고 달러를 강하게 만들면 관세 정책의 효과가 상쇄됩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연준의 금리 인상(또는 동결)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토스뱅크, 2025 [I-3]].
연준의 독립성 논란과 정치적 득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가 단순히 경제 논리에만 기반한 것은 아니며, 정치적 득실과 중앙은행 독립성이라는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대선 시기와 ‘경제 성과’ 연결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을 부양하고 경기 지표를 좋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금리 인하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재임 기간 또는 다음 임기 초기에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유권자들의 심리를 개선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낮은 금리 환경은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경제 호황’을 연출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 원칙
미국 연준(Fed)은 정치적 압력과 무관하게 오직 경제 지표(물가 안정, 최대 고용)만을 바탕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갈등의 핵심: 트럼프의 공개적인 압박은 이러한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Daum, 2025 [I-1]]. 중앙은행이 정치적 입김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통화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져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월의 입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러한 압력에 대해 “정치적 압력과 무관하게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트럼프의 ‘저금리 지향’이 가진 장기적 위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일방적인 저금리 요구가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플레이션 재연: 현재처럼 고용이 탄탄하고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장기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경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책 수단 고갈: 금리를 너무 낮은 수준으로 가져가면, 향후 경기 침체나 위기가 닥쳤을 때 중앙은행이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금리 인하 여력)이 줄어드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는 자신의 ‘감세 및 재정 확대 정책’의 비용을 줄이고, ‘수출 증대’ 및 ‘경기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다차원적인 목표가 결합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I-1] Daum,2025, https://v.daum.net/v/20250824072813789
[I-2] 조선일보, 2025,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03/11/IKLT4ZQKPNBH5POKAR5DTC2J7A/
[I-3] 토스뱅크, 2025, https://www.tossbank.com/articles/interest-rate-redu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