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를 넘어 실현으로: 한국형 농업인퇴직연금제도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한국형 농업인퇴직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농촌은 현재 초고령화와 소득 불안정이라는 이중고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정부는 2028년 도입을 목표로 농업인퇴직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는 평생 국가 식량 안보를 지켜온 농업인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첫걸음이자,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위한 필수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도입 여부를 논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하여 실효성을 높일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농업 세대 전환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외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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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진단: 기존 제도의 한계와 새로운 제도의 시급성

 

은퇴 포기를 강요하는 노후 소득 공백

농업인들이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 없이 은퇴할 경우, 가계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입니다.

농업인 가계 지출 및 소득 현황 (70세 이상, 2024년 기준)	금액 (월평균)
월평균 가계 지출	259만 원
은퇴 시 소득 (기초연금+국민연금+은퇴직불금)	124만 원대
영농 지속 시 소득 (농업소득+이전소득)	217만 원대

 

문제의 핵심: 은퇴 시 소득은 가계 지출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영농을 계속해도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고령농은 노동을 멈추지 못하고 영농을 지속하게 되며, 이는 젊은 후계 농업인에게 농지를 이양하지 못하는 세대 전환 정체로 이어집니다.

제도 도입의 목표: 노후 소득을 획기적으로 보장하여 고령농의 명예로운 은퇴를 돕고, 확보된 농지를 청년농에게 넘겨주어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 농업인을 위한 사회안전망(국민연금, 농지연금 등)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노후 보장 수단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기존 연금의 사각지대: 국민연금 도입 시기가 늦어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 신고가 어려워 연금 수령액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령농이 대다수입니다.

농지연금의 한계: 자산을 유동화하는 농지연금은 자가 소유 농지가 없는 임차농이나 영세농에게는 그림의 떡이며, 소득 보장보다는 대출의 성격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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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이미 시행 중: 선진국의 사례와 시사점

농업 선진국들은 이미 농업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연금 제도를 운영하며, 노후 소득 보장과 농업 구조 개선이라는 성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습니다.

국가	제도 명칭 및 형식	가입 방식	정부 지원 및 특징
일본	농업자연금 (국민연금 가산의 2층 연금)	임의 가입 (자영농 중심)	청년농, 인정농업자 등에 보험료 지원(월 4천~1만엔). 은퇴 시 정부 지원분은 특례부가연금으로 지급(DC형).
프랑스	농민연금 (직역별 기초연금의 일종)	의무 가입 (농장주, 가족 종사자 등)	연금 지급액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 법정 퇴직 연령 및 농업 완전 은퇴 시 지급(DB형).

 

① 일본: 경영이양연금 (구조개선형 모델)

우리와 영농 환경이 유사한 일본은 농업자연금기금을 통해 고령농의 은퇴를 정책적으로 지원합니다.

핵심: 65세 이전에 후계자나 제3자에게 농지를 물려주고 은퇴할 경우, 일반 연금 외에 특례부가연금(경영이양연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는 고령농의 소득 보장과 청년농의 농지 확보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② 독일: 농업인 노령지원 (사회보장형 모델)

독일은 농업인을 위한 독자적인 사회보장 시스템(SVLFG)을 구축했습니다.

핵심: 과거부터 농지 이양 조건부 연금을 운영하며 세대교체를 강력하게 유도했습니다.

농업인의 노후를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프랑스: 보충형 연금제도 (소득보전형 모델)

프랑스는 기본 연금으로 부족한 소득을 메우기 위해 강제적 보충 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농업 소득이 낮아도 은퇴 후 최저임금의 일정 수준(75~85%)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을 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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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농업인퇴직연금제도 설계 방향

정부가 검토 중인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경영 이양 조건부 매칭 펀드 방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구분	주요 설계 방안 (농식품부 검토 내용)	시사점
제도 형식	농업인 퇴직연금형 저축 상품	확정 수익 보장으로 노후소득보장 효과 극대화
정부 지원	농업인 납입액에 비례한 매칭 적립금 지원, 또는 시장 이자율 외 추가 이자 혜택 제공	농업인의 자발적인 장기 저축 유도
지급 조건	농업인 납입분: 만 65세 도달 시 즉시 지급	일반적인 연금 수령 연령에 맞춰 소득 보장
	정부 지원분: 농업인 은퇴가 확인된 직후 지급	제도의 핵심 목표인 세대 전환 촉진 기능 강화
가입 기간	연금저축 효과를 위해 최소 기간을 설정	지나치게 짧은 가입 기간으로 연금 기능이 반감되는 것을 방지

 

매칭 펀드(Matching Fund) 도입: 농업인이 납부하는 기여금에 정부가 재정을 매칭 지원하여, 가입 유인을 높이고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을 보장해야 합니다.

경영 이양과의 강력한 연계: 단순히 나이가 들면 주는 수당이 아니라, 농지를 청년 농부나 공공기관(농어촌공사)에 이양하고 완전한 은퇴를 선택할 때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유연한 가입 설계: 영세농, 임차농 등 다양한 농업 종사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촘촘한 가입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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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

제대로 설계된 퇴직연금제도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농업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령농의 존엄한 노후: 평생 흘린 땀에 대한 보상으로 빈곤 걱정 없는 명예로운 은퇴가 가능해집니다.

세대교체의 가속화: 고령농이 쥐고 있던 우량 농지가 시장에 나옴으로써, 청년 농업인들이 진입 장벽 없이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 젊고 혁신적인 인력 중심으로 농업 구조가 재편되어 미래 농업 경쟁력이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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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은퇴 확인 기준의 명확화: 정부 지원금 지급의 핵심 조건인 농업인 은퇴 확인 기준을 연구용역을 통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임차농 및 영세농 포용: 농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임차농이나 소규모 농업인도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입 기준과 정부 매칭 지원 비율을 차등화해야 합니다.

청년농 지원 연계: 퇴직연금으로 확보된 농지가 실질적으로 청년농에게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농지은행 등 기존 농지 지원 제도와의 연계 방안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농업인 퇴직연금제도는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닌, 고령농의 노고에 보답하고 동시에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적인 투자입니다.

정부는 구상 단계에 머물지 않고 2028년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속도감 있는 추진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인퇴직연금제도 도입 검토는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이는 단순한 퍼주기식 복지가 아니라 농업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식량 안보를 지키는 국가적인 투자입니다.

정부는 형식적인 검토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농업인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안심하고 농사를 짓는 미래 세대도 자라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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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노컷뉴스(2025.12.14) , 고령농업인 노후소득보장 두터워진다…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추진, https://www.nocutnews.co.kr/news/644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