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최저임금 인상과 자녀 양육 가구를 위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 우리 삶에 직결되는 다양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정책들은 급격한 저출생 고령화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돕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경제, 복지, 노동 등 각 분야별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심층 분석하여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노동 시장의 변화
최저임금 1만 320원 시대와 고용 지원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2025년 대비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단계로 평가받으며, 일급(8시간 기준)은 8만 2,560원,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은 215만 6,880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10시 출근제’ 신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도입입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주 15~35시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수용한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부모의 돌봄 시간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재개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이 부활합니다. 30인 미만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 일자리 질 개선이 기대됩니다.
자녀 양육 가구 및 교육 지원
소득공제 최대 400만원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확대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수별 공제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가구 기준, 자녀가 1명인 경우 350만 원, 2명 이상인 경우 400만 원까지 기본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기존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이었던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개편되어, 다자녀 가구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교육 및 보육 서비스 확대
초등 1~2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태권도장 등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유아 무상교육 및 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되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금융 및 세제 개편: 증권거래세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융 시장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세수 확보를 위한 양면적인 정책이 시행됩니다.
증권거래세율 상향 및 배당소득 혜택
증권거래세율: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로 각각 0.05%포인트 인상됩니다. 이는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되는 조치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과세(최대 30% 세율)가 적용됩니다. 이는 주주 환원을 장려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0.5%포인트 인상됩니다. 이는 연금 개혁안에 따라 향후 8년간 매년 인상될 예정이며, 노후 준비를 위한 기금 고갈 방지가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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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미래적금 신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대신하여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됩니다. 만 19~34세 청년이 3년 동안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을 합쳐 최대 2,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파격적인 상품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및 지역 소멸 방지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연천, 정선 등 10개 군 주민들에게는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에게 여행경비의 50%(최대 20만 원)를 환급해 주는 제도도 신설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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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
교통비 전액 환급 ‘모두의 카드’
수도권 기준 월 6만 2,000원 이상 지출 시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전액 환급해 주는 ‘무제한 케이패스(모두의 카드)’가 도입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가장 유리한 환급 혜택이 자동 적용되어 출퇴근족의 교통비 부담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은퇴 군견이나 경찰견을 입양하는 민간 가구에는 연간 100만 원의 사료비 및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이는 봉사 동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인도적 차원의 정책입니다.
기상 재해 대응 강화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열대야 주의보’와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됩니다. 더욱 세분화된 기상 정보를 통해 국민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점
2026년의 변화는 민생 안정과 미래 준비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각종 급여 상향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집중적인 세제 지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나 증권거래세 상향과 같이 가계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도 존재하므로, 변화하는 제도를 꼼꼼히 파악하여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미래적금 vs 청년도약계좌, 나에게 더 유리한 선택은 무엇일까?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보도자료 (2025.12.31) – http://whatsnew.moef.go.kr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및 노동정책‘ (2025.12.31) – 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