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인의 꿈, 소형 선박 면허 취득은 필수입니다
귀어를 해서 아버지 또는 장인이 운영 중인 총톤수 25톤 미만의 소형 어선을 가업으로 이어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어촌에서 가업을 잇는 다는 것은 낭만을 꿈꾸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새로운 직업의 세계를 넘어야 하는 삶과 생존의 방식을 선택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귀어인이 가업을 잇기 위해 어선을 물려받고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입니다.
특히, 면허 취득 요건을 요구하는 승무경력과 관련하여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2톤 이상의 선박에서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데라는 의문과 함께 취득 조건이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최단기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가업을 잇는 수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가업 승계를 목표로 하는 일반인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실전 전략을 분석합니다.
소형 선박 면허 취득 필수 조건
소형 선박 운항 필수 자격증 확인
국내 연안에서 어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소형선박조종사라는 해기사 면허가 필요합니다.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총톤수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에 해당됩니다.
자격 취득의 중요성: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는 선박의 항해, 운용, 기관 관리, 해사 법규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어업 활동 또는 기타의 활동을 합법적으로 시작하거나, 정부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5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요구 조건입니다. 다만, 5톤 미만의 비영업용 선박의 경우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톤 이상이면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낚시 어선, 유선, 도선 등 특정 어선 및 여객선의 경우에는 톤수와 상관없이 반드시 면허 요구 조건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인 응시 자격: 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4세 이상부터 가능하지만, 18세 이상이어야만 면허가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소형선박조종사 해기사 면허 발급을 위한 신체검사 기준(선원 건강진단)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상선의 항해사 만큼 엄격하지는 않더라도, 시력이나 청력 등 승선에 적합한 기본적인 건강 상태가 요구됩니다.
일반인에게 필요한 승무 경력 확보
일반인이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 취득을 위한 첫번째 관문이 승무경력입니다.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에서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어야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중도포기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포기하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경력이 없는 일반인은 법에서 요구하는 승무 조건을 채우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니 실망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저 면허의 경력 대체하는 수상레저안전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대상은 5마력 이상의 추진기관을 설치한 동력수상제러지구(고무보트, 수상용 제트스키(오토바이), 낚시용 모터보트 등)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규정: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소형선박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내용: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위 규정으로 일반인이 승무경력을 최단시간내에 확보하고,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을 위한 최소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를 취득하면 가업 승계를 위한 초보 어업인의 시간을 절약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의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운전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분포된 수상레저기구 면허 취득 시험장에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때 실기시험을 위해서는 일정시간의 연습이 필요하게 되고, 비용이 발생하게됩니다.
수상레저기구면허에 대해서는 해양경창철 수상레저종합정보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교육 및 필기 면제
필기 시험 면제 면허 취득 요건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 취득에 대해 어려움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필기시험면제를 통해 취득 방법을 완화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승선경력을 갖추었으나, 이론에 대한 지식과 시험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필기시험에 떨어지는 경우 등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필기 시험 면제 교육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2톤 이상의 선박에서 4년이상의 승선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필기 면제 교육 과정: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지정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 취득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필기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보통 2일~3일 정도의 단기 과정으로 운영되며,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습니다.
2025년 기준 필기시험면제교육 과정은 과목면제반과 필기면제반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과목면제반의 경우에는 2일, 필기면제반의 경우에는 3일간 교육을 시행합니다.
과목면제반 교육 대상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시험에서 필기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고 필기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필기면제반 교육 대상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시험에서 필기시험의 전부를 면제받고 면접으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면접의 경우에는 교육중에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선박 운용, 법규, 비상 상황 대처 등과 같은 실무적인 지식에 대해 구두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로를 활용하면 비전공자인 일반인이 필기시험에 대한 준비 부담을 크케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과 관련해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시험안내 코너에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필기 시험 합격을 위한 전략적 접근
레저 면허를 통해 승무 경력 특례를 인정받은 후, 필기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필기 시험 과목 분석: 소형 선박 조종사 필기시험은 항해, 운용, 기관, 법규의 4과목으로 구성됩니다.
각 과목별 25문항으로, 총점 60점 이상 및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합니다.
비전공자인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4과목을 한번에 준비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필기 시험은 CBT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과목 합격 전략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과목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의 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에는 과목 합격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수험자가 항해 64점, 운용, 58점, 기관 54점, 법규 70점의 시험 성적을 거둔 경우에 항해와 법규는 합격 기준점수인 60점 이상으로 과목합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 시험에서는 60점 미만에 해당하는 운용과 기관 시험만을 준비하면 됩니다.
과목 합격을 통해 필기시험을 치를 경우에 1과목은 인정되지 않으며, 2과목 합격시 최종 합격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운용은 60점 이상, 기관 60점 미만의 경우에는 과목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다음에 응시할때에도 이전에 합격한 2과목만 면제되고, 나머지 과목은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필기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선 운항 면허 취득 실전 전략
소형 어선 안전 운항 실무 지식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지식들이 필수 입니다.
소형 어선의 경우에는 조업을 위한 어구과 장비, 복잡하면서 난해한 연안 환경, 파도를 타는 방법등과 같은 경험으로 얻게 되는 다양한 지식들이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초보 어업인의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어부를 일정기간 동행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특히, 가업을 잇기 위한 수단이라면 더욱더 경험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조업 환경 이해: 어선의 경우에는 조업을 위해 이동, 작업 중에 발생하는 복원성의 문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선박의 복원성 문제는 어망을 투망 또는 양망시에 전복의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조업 중에 흔히 발생하는 어망이나 기타 조업 장비들이 추진기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실무적인 지식에 대해 경험이 많은 어부로부터 현장 교육을 통해 습득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업하기 위한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숙련자와 함께 일정기간 동승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안 항해 특유의 위험 관리: 초보 어업인은 어업활동을 하고자하는 수역에 대한 해저 지형과 암초 분포, 양식장 설치 현황, 좁은 수로 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연안에서의 선박간의 통항 방법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박을 운영하기 위한 항해 장비를 활용하는 방법,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상 상태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배워야 합니다.
면허 취득은 가업을 잇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면, 이러한 위험 관리는 가업의 생존을 위한 단계라고 인식하여야 합니다.
가업 승계 후 어업 허가 및 등록
면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초보 어업인이 바로 어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부모님이 운영 중인 어선이 있는 경우에는 선원으로 동승하면서 어로를 위한 경험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적, 법률적인 절차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어선 등록, 어업 허가 절차 등과 같은 행적적인 절차와 법적인 문제들이 해소 되어져야 합니다.
어선 등록 절차: 면허를 취득한 후 구입한 어선을 관할 자치단체 또는 해양수산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선 등록은 선박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선박 운항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는 법적인 절차에 해당됩니다.
어업 허가 및 면허 승계: 초보 어업인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어업 허가 및 면허를 승계해야 합니다.
어업 면허는 지역 어촌계 등과의 협의 및 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들이 마무리 되어야 가업 승계가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